여야 대표 회동 등으로 정국 정상화 나설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선택했다.
찬성보다는 반대가 우세한 여론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의지를 천명했다.
이제 검찰 개혁 완수라는 숙제는 조 장관에게 맡겨졌지만, 문 대통령에게도 이번 사태로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여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마침 9월 정기국회 시작을 맞은 시점에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은 이미 예상돼 왔지만 여기에 뇌관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이 발표된 직후 격앙된 반응으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의 원내 투쟁 방안은 물론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등의 장외투쟁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원만한 국회 운영을 이끌어야 하는 여당도 현재로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정치권의 여야 갈등은 일차적으로 여당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사태가 악화할 경우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 파행을 이어가자 지난 5월 여야 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시도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여러 부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이 검찰 개혁의 완수를 향한 포석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 개혁의 제도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조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은 국회뿐만 아니라 조 장관을 두고 갈라진 여론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여론을 보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조 장관 임명 찬성과 반대 양쪽 의견으로 나뉜 수많은 청원들로 뒤덮였고, 온라인 포털사이트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전쟁’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특히 2030 세대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 온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대해 크게 실망감을 보이며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이 느낄 안타까움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청년들과의 대화 등 별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 다시 한 번 진솔한 설명 기회를 갖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