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으로 치닫는 데이트 폭력, 더이상 방치 안 된다
사랑을 빙자한 데이트 폭력이 살인·살인미수로 저지르는 잔혹성이 매우 흔한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6월 연도별·지역별 데이트폭력 중 살인 및 성폭력 현황'에서 지역별 살인·살인미수범 검거자를 살펴보면 경기(51명), 서울(35명) 다음으로 경남이 19명으로 많았다.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4명이 데이트 폭력 살인·살인미수로 검거됐다. 데이트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수도 서울(153명), 경기(76건), 대전(59건) 다음으로 많은 50건이었으며, 살인·성폭행뿐 아니라 폭행·상해·감금·협박 등 모든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전체 데이트폭력 검거인원(2016년~2019년 6월)도 서울 (8628명), 경기(7167명), 인천(2799명) 뒤를 이어 경남은 1907명으로 부산과 함께 전국 네 번째였다.
지난 2017년 경남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서 보면 가해자 중에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일삼는 등 대부분 70% 이상이 '폭행 또는 상해'를 예사로이 자행했다. 데이트 폭력이 재범률이 높고 살인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폭력사건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명하게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대응책은 한참 미흡하다. 가정폭력은 경찰관이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이 없다 보니 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달리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상당수가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데이트폭력이 일반폭력보다 불법성이 더욱 크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데이트폭력 방지법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저한 초기방역만이 재앙 막는다
강화지역 내 양돈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3만8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시작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도축계류장에서의 의심신고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만약 충남까지 병이 확산하면 북부 저지선이 뚫리고 만다. 이럴 경우 인접한 전북과 충북을 거쳐 자칫 제주를 제외한 내륙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 더구나 충남은 우리나라 최대 돼지사육 지역으로 연결된 농장과 축산 농민, 차량이 많아 전파속도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축산산업 자체가 '초토화'되는 순간을 우려했다. 국민불편과 양돈농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방역저지선을 확실히 사수하는데 민·관이 힘을 모아 더이상 ASF가 남하되지 않도록 의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ASF 감염경로는 지금껏 오리무중이다. 24시간 철통 방역에도 아랑곳없이 인근 농가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정도 등 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농가와 주변 지역에서 방역활동에 나선 근로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제기됐다. 돼지열병 차단방역의 큰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베트남 북부 흥옌 성에서 처음 감염이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7개월 만에 베트남 63개 성과 대도시 전역을 휩쓸었다. 문제는 방역 망에 구멍이 뚫려서 폐사한 돼지가 전염병을 더 확산시킨 원인이다. 감염된 돼지를 절차에 따라 매몰 처분하지 않고 몰래 강이나 수로에 버려, 분비물이나 접촉을 통한 확산을 막지 못한 경우다.
살처분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는 경고다. 이낙연 총리는 "상상치 못한 전염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일 한국양돈수의사회 ASF 비상대책센터장은 "농장 내 남아 있는 분변 처리와 살처분 참여자들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지역도 거리가 멀다고 안심할 수 없다. 더구나 지자체별 10월 축제가 잇따르거나 앞두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투입한 예산·비용, 지자체와 주민이 다각도로 기울여 온 노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ASF 방역과 예방활동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