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재정지원 받는 만큼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서는 사립병원보다도 비싼 진료비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병원 간에도 격차가 크게 났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경북대병원은 전체 44곳 평균인 32만7636원보다 높은 3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의대부속구로병원으로 4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대병원(45만 원), 분당서울대병원(44만8천 원), 경북대병원(35만 원), 전남대병원(31만2천 원), 양산부산대병원(27만 원), 부산대병원(26만4천 원), 충남대병원(25만 원) 등의 순이었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최고 병원과 최저 병원간 차이는 31만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추, 요전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72만5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북대병원 역시 64만 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충북대병원(53만 원)과 차이를 보였다.
임산부들이 주로 받는 ‘양수염색체검사’의 경우 병원 간 진료비 격차는 더 컸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87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23만 원)과의 차이는 60만 원이 넘었다. 허리디스크 치료법 중 하나인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의 국립대병원 최고 진료비는 칠곡경북대병원이 320여만 원으로, 제주대병원의 112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비급여 진료비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