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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시행 안내
등기서면 없던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기대
기사입력: 2020/02/11 [17:54]
최민두 기자 최민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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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할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된다.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인(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확인에 따른 소제기,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이번 특조법 시행은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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