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 생활방역 정밀하게 점검해야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산 해운대·송정 두 곳의 해수욕장이 지난 1일 '안전 해수욕장' 이름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장됐다. 도내에서는 내달 7일부터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개장을 비롯해 전국 260여 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3일은 고1, 중2, 초3~4학년이 제3차 등교를 한다.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어린이집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1일부터 다시 문을 여는 등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걱정은 이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고2, 중3, 초1~2, 유치원생의 등교 첫날이던 지난달 27일 이래 전국에서 매일 500~800여 곳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단체가 등교 개학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교수업 자체가 불안해지고 있다.
해수욕장의 경우 파라솔 간격 2m 띄우기, 물놀이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규정 등은 방역 대책으로는 고육지책에 가깝다. 개신교단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한 가운데 개척교회 등 소규모 교회에서 감염이 잇따르는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던 곳일수록 눈에 띄게 방역수칙이 안 지켜지는 요즘이다. 쿠팡, 마켓컬리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노출 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서다. 생활방역 참여가 흐지부지되고 국민 피로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다.
도내에서는 6월 1일 기준 누적 확진자 119명 중 9명(7.6%)이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깜깜이' 발병 비율만으로는 전국적으로 열흘 이상 5%를 웃돌아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이미 채웠다. 방역 통제 수준을 벗어난다는 건 폭발적 감염 가능성을 의미한다. 감염 경로까지 다각화돼 곳곳에서 방역의 둑이 언제 터질지 그야말로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한 상태서 최근 며칠간의 사례는 거리두기 단계 설정과 관계없이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은 추가 대유행 방지의 분수령이다. 경로를 모르는 n차 감염 등 지역사회 유행을 도저히 저지하기 힘들 경우가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의 느슨한 방심을 틈타는 미흡한 하절기 코로나19 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할 때다.
경남형 뉴딜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상을 밝힌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포함돼 주목을 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과 사회간접자본(SOC)의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2년 내 일자리 55만여 개를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 뉴딜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정부 한국형 사업에 연계된 경남형 뉴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경남형 뉴딜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은 디지털SOC, 스마트 뉴딜 핵심사항으로 언택트 사회 일반화, 디지털 수요 증가를 대응한 기존 산업의 ICT 융합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산업,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이와관련해 지난달 25일 개최한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방향을 맞춘 지역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전제를 목표로 스마트 디지털 산업분야의 경남형 뉴딜 사업에 대한 주요정책 방향을 잡고 제안할 계획에 있다.
정부 한국판 뉴달사업과 경남형 뉴딜사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고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있다. 1930년 대공황 때 미국서 시도됐던 '뉴딜'에서는 11만 개의 병원과 학교를 신축·재건했고, 600개의 도로와 다리 등 사회기반산업(SOC)을 건설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확장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갉아먹고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내달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는 '그린 뉴딜'을 보강해 경남을 보함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