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청군청 청사 전경 |
‘꿈을 파는 농부’ 허위 정산보고서 의혹 불거져
산청군, 허위 정산 보고서 실태 파악조차 못해 논란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산청군은 지난 2018년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직거래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비품 및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3천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했다.
하지만 산청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꿈을 파는 농부’ (대표업체 C바이오 푸드 영농조합법인 등 6개 단체)가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부풀려진 정산서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된 확인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산청군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꿈을 파는 농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취재 과정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유용은 부인하고 있다.
‘꿈을 파는 농부’는 C바이오 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주축이 된 6개 단체가 만든 강소농 자율 모임체이며, 금서면 소재 약초판매장터에서 농가가 직접 생산. 가공한 제품들의 판매에 필요한 명목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4월까지 임대료 등을 납부해가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8월경 약초판매장의 재입찰 등과 관련해 ‘꿈을 파는 농부’조합원 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면서 산청군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제보자는 “꿈을 파는 농부가 최초 구성될 시점, 공동 사업을 제안한 C바이오 푸드 대표자 A씨가 2천만 원의 농가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자부담 30%의 요구에 따라 6명이 각각 100만 원씩 각출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알게 된 사실은 보조금 2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며, 자부담금 또한 30%가 아닌 20%이어서 사기당한 느낌”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이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초판매장에 입점해 영업을 해오던 중 5개월 만에 A씨가 재입찰에 필요한 추가요금 (업체당 68만2518원)을 요구했다”며 “당초 2023년까지 월 임대료와 제세공과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공동 참여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들 법인이 지난해 9월 보조금 3천만 원에 대한 산청군 정산 보고 서류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전단지 220만 원(2천 매X 1100원) 지출 내역이다.
실제 본지가 정산보고서에 명시된 전단지 업체에 직접 확인 결과 컬러본으로 A4 용지 크기의 전단 4천 매 제작시 12만 원이고, 한 면 단위로 A4 용지 2배 크기 2천 매 제작 시에는 20만 원, 양면 제작 시는 22만 원으로, 10배 이상 부풀려진 허위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타 언론과의 통화에서 “파견 나간 직원으로부터 큰 틀에서 보고만 받았을 뿐 세부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A씨가 참석한 회의 과정의 녹취록에 따르면 ‘C바이오 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따 온 사업비 2천여만 원’이라는 내용과 ‘사업에 들어간 부분과 실제적으로 지출된 부분이 다르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9일 사실확인을 위해 산청군 농업기술원을 찾았지만 담당자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만날 수 없었고, 관련 업체를 방문했지만 대표자는 출타중이라 실무자인 담당자를 연결해 줬지만 담당자도 바쁜 업무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답변이다.
산청군 관계자 역시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