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회 의장불신임 장기파행, 지역의 수치다
경남도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론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다 지난 23일 임시회를 폐회했다. 투표를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다수의원 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으로 끌고 갔다. 김하용 의장 불신임 안건은 민주당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경남도의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 사유는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상임위원장 사임서 처리 등 본회의 업무방해 등 이유를 내세웠지만, 장규석 부의장 사퇴결의안까지 제출한 시각에서 보면 당론을 거스르고 당선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경남도가 3차 추경안을 제출했을 만큼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심의 등 의회 고유의 업무도 제대로 이행 못 해 의회의 분열이 몰고 오는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에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경시하고 무시할 지경에 처해 질 수 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결될지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를 닮아 정쟁을 하고, 다수당의 내분 갈등으로 의장의 자리를 놓고 갈등이 법적문제로까지 비화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내분 갈등으로 벌이는 충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장단 구성을 놓고 불법이 난무하는가 하면 여야 간 잦은 내분으로 인한 파행에 도민들도 넌더리를 내오던 차다. 24여 년 전 지방의회가 처음 출범할 때 지방의원들은 무보수였다.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기초, 광역 의회 무용론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투자리를 놓고 같은 당 소속의원들끼리 다툼을 벌일 정도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시각이 높다. 지역도민의 관심은 의장에 있지 않다. 지방의회에 지금 요구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수렴,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이를 통해 실추돼온 주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장기 파행으로 치닫기 전에 민주당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수족관 돌고래 잇따른 폐사…벨루가 수난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관리하던 멸종위기종 벨루가 '루이'가 지난 20일 새벽 폐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단체들이 정부와 해당 기업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고래연구센터와 서울대가 사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대 수의학과가 부검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가 폐사하면서 이 수족관에는 '루오(11세·수컷)'와 '루비(10세·암컷)'가 남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 학대의 온상으로 불리는 거제씨월드의 폐쇄와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8일 '돌고래 타고 놀기' 등 거제씨월드 동물체험을 멈추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돌고래 체험파크인 거제씨월드는 그동안 큰돌고래와 벨루가 등에 올라타 수영장을 돌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것이다. 국민청원으로 4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더이상 돌고래 체험놀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세계각국에서 여러 이름으로 (돌고래) 공연과 체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농무부(USDA)에서 권고하는 최대 허용 시간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물권단체들은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된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족관 돌고래의 고래류 사망은 총 29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원인도 폐렴부터 감염 사망인 패혈증까지 다양하다. 이번에 사망한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 벨루가의 추가로 총 30마리의 고래류가 자연이 아닌 좁은 수족관에서 폐사했다. 급기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해 '벨라'의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기술위원회를 발족해 자연 방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씨월드도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더는 돌고래 사육 보존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