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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예고예산 ‘쌈짓돈 집행’ 관행 ‘철퇴’
‘쪼개기 수법’·‘갈라먹기 감사’ 피하기 편법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20/08/09 [19:49]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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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함양군이 수년에 걸쳐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언론사 길들이기로 사용돼 온 행정예고예산 집행 방식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이는 군이 행정예고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기준과 규정도 없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 왔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다.


민선7기 서춘수 군수 취임 이후 전반기 2년간의 ‘각 언론사별 행정예고예산(공고·IP수수료) 등 상세 지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내역에 따르면 동일한 지역 내 일부 언론사가 이중 삼중 변칙적으로 홍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양군내 등록된 15개여 언론사가 같은 날 금액을 쪼개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행정예고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눈속임으로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간함양+함양뉴스’, ‘함양신문+i함양신문’, ‘함양군민신문+인터넷함양군민신문’ 등이 동일 지역 내 언론사로서 이중 삼중으로 변칙적인 홍보비를 지급받은 사례로 밝혀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월 23일 함양군 지역 내 언론사에 지출된 행정예고예산은 ‘함양뉴스’ 480만 원, ‘i함양신문’ 480만 원, ‘함양군민신문’ 300만 원, ‘인터넷함양신문’ 750만 원, ‘함양인터넷뉴스’ 850만 원, ‘인터넷함양신문’ 650만 원, ‘함양뉴스’ 600만 원, ‘함양신문’ 600만 원, ‘함양군민신문’ 420만 원, ‘hy인산인터넷신문’ 400만 원, ‘함양투데이’ 300만 원, ‘함양신문’ 2300만 원, ‘주간함양’ 2300만 원, ‘뉴스거함산’ 1500만 원, ‘함양군민신문’ 1400만 원 등이어서 쪼개기 식으로 집행됐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어 5일 뒤인 28일 ‘함양투데이’ 200만 원, ‘hy인산인터넷신문’ 300만 원, ‘함양인터넷신문’ 8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함양군과 지역 내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거기다가 이들 언론사에 지급된 행정예고예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 구독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언론사에 직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광고법 위반은 물론 이 같은 행태가 수년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언론사 관계자들이 행정예고예산 외에도 이중 삼중으로 광고 등 홍보예산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면서 지역 내·외의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노출되는 다른 언론사에 중복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과 지역 언론사들이 결탁해 군민의 혈세로 뒷주머니 채우기에 혈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 언론사 한 관계자는 “함양군이 지역 내 언론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 결탁의 정도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군민 A씨는 “함양군이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역 내 언론사들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지역 언론과 유착해 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정작 군이 잘못한 것은 보도가 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면서 군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게 하므로 군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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