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방향 14번국도 통제 주민불편 가중

7월 14일 폭우에 무너진 통영에서 거제방향 14번국도 경사지 복구 작업이 늦춰지며 공사를 위한 도로 통제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호소다.

통영시 무전동 국도14호선 경사지가 지난달 14일 폭우에 무너지면서 이 구간에 매설된 800㎜ 상수도 송수관로가 파열됐다.

이 송수관은 진주 남강 물을 통영시 무전 배수지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다. 당시 수돗물 공급이 중단 되면서 용남면을 비롯해 무전·정량·평림동 일대 4만80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태 후 수자원 공사 등 관계 기관의 긴급복구로 수돗물의 통수는 개통됐다. 하지만 토사가 흘러내린 국도의 복구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조짐이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놓고 도로 관리기관인 통영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통영수도 센터의 입장이 다르다.

도로의 경사면이 무너진 사유가 집중호우로 쓸려 내려가면서 묻혀있던 송수관이 파열된 것인지 아니면 송수관의 누수 등으로 토사가 유실 된 것인지의 조사가 있어야 복구공사의 주체가 정해진다는 논리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지 1개월이 지났다.

복구를 위해 사고원인의 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도로는 국도14호선으로 통영에서 거제방향의 진출입 도로다. 항구적인 복구가 우선돼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주민은 “무너진 14번 국도는 당초부터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다”며 “집중 호우 시 도로면 및 인근 산에서 오는 물의 배수처리가 부족했다. 현재 임시보수 현장에는 새로운 배수로 4곳을 설치 한 것이 그 이유다”고 지적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로의 정상복구는 절차 등의 준비로 몇 개월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취재 결과 시 관련부서인 하수도과, 교통과, 도로관리 부서 등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답변은 없었고 담당자는 업무소관이 다르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주된 책임을 지고 챙겨야 하는 부서 구분도 애매한 실정이다.

인근 주민 박모 씨는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예산을 사용 할 때 마치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생계를 영위하는 집단이 공무원(공복)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공적 머슴(국민의 봉사자)이 주인의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소위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오래된 공직사회의 관행이 이와 같은 사고 원인과도 연결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