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마을과 작은학교 살리기 주목한다
도시 학교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 부족을 겪는 가운데 경남지역 농어촌 학교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행정 사업으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나서면서 그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 수 잣대로만 통·폐합을 가속화하면서 학교가 사라져 농산어촌 지역에는 1면 1교 정도의 학교 존속도 위태로울 정도다.
경남도내 초등학교 10곳 중 3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다. 이같은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의 경우 초등생 수는 2000년대 초반에 25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19만4606명으로 20만대가 무너지면서 올해 현재 19만849명으로 3757명이 또 줄었다. 이에 따라 1면 1학교 유지도 어렵게 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이미 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고성군-영오초'와 '남해군-상주초'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경남도와 군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이주민의 다양한 일자리 알선 등을 담당하고 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비 전액 무상지원과 도시의 큰 학교에서 운영하기 힘든 작은 학교만의 특색 있는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그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지자체·교육청·동창회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을 통해 폐교 대상에서 인기 학교로 거듭난 함양군 서하면 서하초등학교는 모범 사례다. 이러한 농어촌의 작은 학교 특성화는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 사이 수긍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공감대만 형성되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상생해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내년에도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은 인구유입책과 연계돼 그 시너지 효과에 주민들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이 '통폐합'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때다. 다행스럽게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두 기관이 전국 최초로 시의적절하게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 문제로 외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주하는 계기가 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역 협조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를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지만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안정세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
경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후 발생한 지역감염 확진자는 모두 56명으로, 매일 4명꼴로 크고 작은 규모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도내 전역 중위험시설 12종 1만9000여 곳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코로나19가 어디서 'n차 집단감염'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도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가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에 참석한 도민 5명이 모두 확진되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전국적으로 동네 치킨집, 아파트, 실내 체육시설, 고스톱 모임, 골프장, 김치공장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방심과 안일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을 불러온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지금은 긴장의 끈을 놓기보다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모두가 조심하는 것이 맞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는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2~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짧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뜻깊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연휴 이전에 확실히 확산세를 잠재우고, 방역 생활화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게 되는 만큼 모두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