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탐정연합회 국회에서 ‘탐정 관련법’ 제정 촉구 간담회 가져

김갑조 기자 | 입력 : 2020/11/09 [16:06]
▲ ‘탐정 관련법’ 제정 촉구 간담회   



대한탐정연합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이명수 의원실에서 ‘탐정 관련법’ 제정 촉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수 국회의원,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중앙회장, 관련 교수,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탐정 관련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명수 의원(행안위, 4선)은 “지난 8월 5일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 조항 삭제 이후 31종의 탐정관련 자격증이 남발되고 컨설팅, 심부름센터 등 수많은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탐정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탐정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데 민간자격 발급기관(탐정협회)에서는 자격증 남발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회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중앙회장은 ‘21대 국회 탐정 관리법 제정 촉구문’을 전달하고, 탐정 관리법안에 규정돼야 할 업무 범위(네거티브 제 도입), 관리 감독기관 지정 등에 대해 입법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