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위권 ‘워라밸’…출산율 감소 원인이 된다
경남 지역민들의 '워라밸'(일·생활 균형지수)이 전국 하위권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삶의 질이 열악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충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보면 일·생활 균형 지수 전국 평균은 50.5점으로 전년보다 0.4점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지수가 높은 곳은 서울시(58.8점)로 집계됐다. 제주도(56.7점), 부산시(56.2점), 전남도(55.2점), 대전시(53.7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도는 46.2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 하위권에 그쳤다. 경남이 첫 조사(2017년 기준)에서는 전국 5위로 상위권이었는데 2018년 17위(꼴찌)로 추락한 이후 2019년에도 14위 하위권으로 맴돌고 있는 것은 문제다.
노동부가 지수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다.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과 초과근로시간, 휴가 기간, 남성 가사 노동 비중, 육아휴직 사용현황 등 세부 24개 항목이 있다. 워라밸(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은 곳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이용률도 높은 지역들이다. 워라밸이 높은 지역은 시민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 감소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한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출산도 늘어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워라밸은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젊은층 등이 해마다 경남을 떠나는 숫자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남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일과 가족생활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재택·단축근무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이 정착하면서, 일과 삶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제도로서 적극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넘은 마약범죄 척결의지 필요하다
마약 제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마약범죄가 다양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국내에서 마약을 불법 제조·유통·판매해 붙잡힌 사범은 지난해 4225명으로 2018년 3292명 대비 28.3% 늘어나고 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정부와 사법 당국은 마약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경남도 마약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필리핀에서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조직원 28명과 마약 구매자 62명 등 90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국내 총책 등 조직원 17명과 구매자 1명 등 1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바티칸 킹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지난해 4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49억 원어치의 각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이번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 90명을 분석한 결과 20~30대가 85.6%, 초범이 88.9%로 가장 많았다. 20~30대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많이 확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초등생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출귀몰한다는 마약 유통조직은 더욱 대담해져 최근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퀵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마약은 5㎏만 있어도 무려 1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다고 하니 마약의 확산은 시간문제가 된 상황이다.
마약류 사범 중 초범 비율이 크게 늘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도 계속 어려지는 추세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류는 투약자를 폐인으로 만들고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까지 유발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마약 투약자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돼 철저한 단속으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일회성 일제 단속이나 수사 강화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약청의 신설과 같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단속해야 할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