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증가…일시정지 지키도록 강제해야
경남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경남에서 발생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중 '교차로 횡단보도 발생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2.72명으로 경남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51명)보다 높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치사율은 4.67명(1.9배)에 달했다.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보장돼야 하는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은 경남경찰의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2019년 도내 전체 교통사망 사고 284건 중 횡단보도 반경(횡단보도 및 그 주변 포함)에서 46건으로 10명 중 2명꼴로 사망사고가 빈번했다. 횡단보도 사고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인명피해를 가중시킨다. 급격한 우회전 등으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사람이 보행 중인데도 그대로 통과가 많아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횡단보도 교통사고 주범이 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 결과, 창원지역 운전자 5명 중 2명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상관없이 '사고만 나지 않으면 가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횡단보도는 물론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강제할 강력한 규정도 필요하다.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차가 정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횡단보도 입구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보행자가 늘 운전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되살리는 마중물 되기를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이다. 전체 예산도 11조 원에 달한다. 소비를 진작해 최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지난해 5월 1차 긴급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줬다. 이번은 그보다 작다. 지원금은 올 12월 말까지 소진해야 한다. 사용처도 실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로 제한된다. 이들에게 11조 원의 직접적인 소비가 이뤄지면서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깨가 쳐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친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를 수 있는데다 지역 자영업 우선으로 적용 범위를 잡은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신청 마감일인 10월 29일까지 모두 수령해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추석 이후부터 추진하려는 중증 환자 중심의 '위드 코로나'도 변수다.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5%가 찬성했다. 반대는 34.3%였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말해준다.
추석절은 방역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한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여전히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다. 이런 상인들에게 국민지원금에 의한 소비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1조 원의 직접적인 소비가 이뤄진다면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지원금은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가 잠시 살아나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하고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비는 한층 가라앉았다.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방역의식을 흩트려놓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