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창원 특례시 행정·재정적 지원해야”

▲ 국정감사 중인 박완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피감기관 대부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생활 밀착형’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의원은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임기 초에 제시한 불공정 문제는 해소했는지, 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집중 파헤쳤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내년에 출범하는 창원특례시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내에 지원단을 만들어 특례시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일괄지방이양법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특례시 권한 추가발굴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현 정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 증가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질타했다.

경찰청 감사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경찰 수사 전반과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또 압수수색, 구속영장, 통신수색영장 등 강제수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방청에선 △재난 현장을 남기는 영상기록장치의 관리체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부실운영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 △에너지저장장치 (ESS) 화재시 소방관 안전대책을 따졌다.

중앙선관위는 원칙없는 재보궐 실시여부 결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편파적 운영, 지자체 국감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방만한 운영으로 심각해진 지방공공기관 부채 등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