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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고교 설립, 진주시의회·경남도의회 힘 합쳐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국혁신도시와 연계한 공동전선 필요”
경남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골든 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혁신도시 고교 설립 문제’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각각 언급하며 시기의 엄중함을 환기시켰다.
이날 김시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 LH 인원 1064명 감축안과 이로 인한 본사 인원 감축 및 신규 채용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지역에 미칠 타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당면한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과 곧 있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해 더 이상의 건립을 불허하는 학교총량제를 고려한다면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의 학교를 재배치하는 방법도 수백 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쉬워 보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교 신설 문제는 도교육청의 전속관할 하에 있는 만큼 도의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에 진주지역 도의원 5명과 시의회 5명이 각각 참여해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의정연석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적극적 의정 활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대변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그는 “김부겸 총리가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약 150개의 기관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 산술적으로 약 20개의 공공기관을 배정받게 되는데 당연히 경남 몫 전부는 우리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명확한 정부지침이 수립되기도 전에 창원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에서는 벌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종 부서와 조직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부산을 떨고 있다. 우리 시에서도 여유보다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의 하나로 집행부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동전선’을 펼쳐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혁신도시로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시정 의원은 “인생에도 때가 있으며 일에도 고비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혁신도시의 골든 타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주공·토공 통합 사태나 마산의 준혁신도시 사태, 이번 LH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을 되돌아볼 때 분명 이번 고비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리라 확신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밖에도 이날 민주당 박철홍 시의원은 ‘2023년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범시민기념사업회 구성 제안’을, 또 같은당 서은애 시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각각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