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 발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공모’ 확대기반조성 사업 44개 선정…전국 최다
융복합지원사업 전국 117개 사업 중 13개 사업 선정…성과 두드러져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응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나서

요즘 탄소 문제가 최고의 화두다. 탄소중립 정책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더 늘리지 않고 점차 줄여나가자는 정책이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지속적으로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와 2030 중간 달성 목표가 각각 정해졌다. 국제기구가 목표를 정해 각 나라마다 감축해야 할 목표를 할당했다. 세계 각국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혜를 짜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ESG 경영’ 과제를 제시하며 목표 달성에 함께 매진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석탄과 석유, 가스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산업의 확장이다.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 생산과 판매, 운송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그에 따른 경남도의 구상을 취재 정리한다. <편집자 주>

▲ 창원시 진해구 이동 태양광 발전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에서 경남도 및 시·군 44개 사업 57개소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가했다. 그 결과 도내 1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국에서 최다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은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294개 사업을 접수해 공개평가를 통해 총 284개 사업을 선정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45개 사업을 신청했다. 창원시 별관 건물 증축을 사유로 자진 취소 신청한 1건을 제외한 44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35억 4000만 원(국비 13.5억 원, 지방비 21.9억 원)을 투입해 57개소(공공청사 54개소, 복지시설 3개소)에 태양광 설비 1640㎾를 설치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2종 이상을 주택, 공공청사, 상가 등 건물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135건)에 대한 계량평가와 공개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14개 시·군이 공모를 신청해 김해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선정돼 사업비 287억 원(국비 144억 원, 지방비 98억 원, 자부담 45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소외지역을 비롯한 주택, 상가, 공공청사 등 총 3340개소에 태양광 1만 2143㎾, 태양열 3647㎡, 지열 1173㎾를 설치한다.

특히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전기료·난방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줘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들을 추진하므로 연간 3783toe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7864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창원국가산단 전경

▶경남도에서는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해 도 소유·관리 공공청사 태양광설비 단계별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 관련 주요 착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 완성도를 높이는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구성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시·군별 주제를 선정하는 등 그간 공모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도민들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발굴하도록 노력하고,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많이 보급해 경남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탄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의 생존이 위협을 받은 지 오래됐다. 대규모 자연 재난이 잦아졌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이미 창궐하기 시작했다.

인류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도 이미 인지했다. 행동 수칙도 만들었으며, 각 나라별, 연차별 이행 계획도 마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며, 각 나라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협력을 다하느냐에 달렸다. 특정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절대적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과제가 됐다. 국제기후기구는 ESG 경영을 요청하고 있다.

기후보존 또는 기후 지키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거나 행동을 보이면 무역규제에 들어갈 태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공모사업은 이러한 국제적 아젠다를 좀 더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으로 평가된다. 자치단체들도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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