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돼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 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2019년 기준)은 전국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율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롤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서울이 0.86명으로 우수하고 충북이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취약한 여건도 확인됐다.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300병상 이하)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48.3%(2020년 3~4월)이고 2020년 기준 지방의료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사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으로 이직율도 1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의료선진국, 문재인 케어의 자회상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