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거창군은 웅양면 원촌·원노현지구와 남상면 무촌·대현지구 4개 지구 1650필지를 대상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관내 103개 지구 1만 6831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7개 지구 1055필지를 완료했고 7개 지구 1882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22년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정 절차를 거쳐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고 반듯한 모양과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재산적 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순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