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학생 5명,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우수상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순기) 법과대학 법학과 남동연(3학년), 강은겸(4학년), 노교영(4학년), 권문성(4학년), 유재현 학생(3학년)(지도교수 박신욱)이 법무부서 주관한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심의관실 소관 법률과 시행령(총 6개 법률·4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해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제9회 대회는 대학부서 모두 87팀(팀원 수 326명), 대학원부서 총 2팀(팀원 수 8명)이 참여했다. 

남동연 학생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상으로 선정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가정폭력 범죄자의 스토킹, 트랜스젠더들의 성별변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이견을 조율하고 기존 입법안보다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개입을 늘리는 한편 산모의 건강 상태와 국적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상정해 기존 법안보다 더 세분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서 수렴한 의견은 선별해 향후 법무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