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택시 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택시 약관’으로 해결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3.27 10:49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4월 1일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 투기로 차량을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15만 원 이내)을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신고를 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승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운송 미완수,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 물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한 운송사업자 측의 책임도 약관에 명문화했다.

시는 택시 내부 오염 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명확한 보상 기준 등이 없어 운전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짐에 따라 택시약관에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택시 약관이 구속력이 있는 조례나 법률은 아니지만 택시 사업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에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166525 현재페이지 11 / 555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6225 성남시 7만5402곳 사업체 고용 구조 파악 나서 김정화 2020.06.02
166224 성남시 올여름 폭염 대책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우선 김정화 2020.06.02
166223 남양주시, 107명 공무직 근로자 임용식·교육 실시 김정화 2020.06.01
16622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2대 이홍우 원장 임명 김정화 2020.06.01
166221 성남시,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용역 착수 김정화 2020.06.01
166220 경남도, 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 김정화 2020.06.01
166219 김경수 경남도지사, 농업관계기관과 합동 농촌일손돕기 김정화 2020.06.01
166218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이번 주 마감 서둘러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0.06.01
166217 경남도, 비브리오균 등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김정화 2020.06.01
166216 경남도, ‘청경해(경남 수산물공동브랜드)’ 인증 수산물 선정 김정화 2020.06.01
166215 경남도, IP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김정화 2020.06.01
166214 경남도, 시군 합동평가 ‘창원, 하동, 남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김정화 2020.06.01
166213 아산시,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389개소 정상 보육 김정화 2020.06.01
166212 아산시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 ‘그린촌영농조합법인’과 후원협약 체결 김정화 2020.06.01
166211 원주시립중앙도서관, 「2020년 길 위의 인문학」 수행기관 선정 김정화 2020.06.01
166210 원주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김정화 2020.06.01
166209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 등 안전관리취약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김정화 2020.06.01
166208 양승조 충남지사, 1일 홍주읍성서 제10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행사 참석 김정화 2020.06.01
166207 대구시, 기업·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0.06.01
166206 대구시, 우기대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 김정화 2020.06.01
166205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삼현초에 손소독제 기탁 김정화 2020.06.01
166204 의정부시 흥선동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김정화 2020.06.01
166203 의정부시 송산1동 희망나무 심기 행사 실시 김정화 2020.06.01
166202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06.01
166201 의정부시 주차난 해소 위해 공영주차장 4곳 조성 김정화 2020.06.01
166200 제29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정화 2020.06.01
166199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코로나19 방역에 힘 보태 김정화 2020.06.01
166198 구리시, IT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서비스 ‘혁신사례 선정’ 김정화 2020.06.01
166197 포천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0.06.01
166196 평택시 송북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6.01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