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대상 확대 의결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3.27 15: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직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기서위원(부여1)은 “현 조례상 이번 생계지원 대상에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조례를 수정하고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도 “지원사업 기준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와 저소득 노점상, 청년 미취업자 등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우려된다”며 “복지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부터 행정이 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권 위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생존 기로에 놓였다”면서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추후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방안까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앞으로 지원 사각지대 사람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논의해 달라”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업분야 지원대책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 달라”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등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김득응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제실 및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166814 현재페이지 1 / 556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6814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세 번째 착한 기부금 1,000만원 전달 김정화 2020.06.05
166813 남양주시 관광농업연구회, 온라인 스마트기기 지원에 동참하고자 100만원 기탁 김정화 2020.06.05
166812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개최 김정화 2020.06.05
166811 아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행, 선제적 예방조치 ‘어린이집 휴원’ 김정화 2020.06.05
166810 오산시 ‘2020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생 배출 김정화 2020.06.05
166809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안전개최 위한 마스크 전달받아 김정화 2020.06.05
166808 아산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정화활동 전개 김정화 2020.06.05
166807 수돗물품질보고서,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김정화 2020.06.05
166806 성남시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설케어로봇 보급사업 추진 김정화 2020.06.05
166805 세종시,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김정화 2020.06.05
166804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김정화 2020.06.05
166803 세종시 기능인, 땀과 열정의 기량을 펼친다 김정화 2020.06.05
166802 세종시 “역사 살아 숨 쉬는 산책로 함께 걸어요” 김정화 2020.06.05
166801 세종시 도담동‘나눔동참’착한가게 5곳에 현판 전달 김정화 2020.06.05
166800 세종시 한솔동 그늘막 12개 보관·작동상태‘이상무’ 김정화 2020.06.05
166799 세종시 “시민 힐링공간 방축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김정화 2020.06.05
166798 세종시 전동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국토대청결 봉사활동 김정화 2020.06.05
166797 경기도민 9.3%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 20대가 가장 많아 김정화 2020.06.05
16679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2020.06.05
166795 포천시, 희망찬 인생2막을 위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3호점 ‘반월공동작업장’ 개소 김정화 2020.06.05
166794 포천시, 체납차량 기획단속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연중 운영 김정화 2020.06.05
166793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 ‘놀이지도사의 온라인(유튜브) 놀이 교실’ 김정화 2020.06.05
166792 경기도,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김정화 2020.06.05
166791 '슈주 리턴즈4' 예성-려욱-규현, 국내 첫 앨범 발매! 슈퍼주니어-K.R.Y. 앨범 제작기 大공개! 김정화 2020.06.05
166790 한국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 삼광벼 재배확대 권농행사 김정화 2020.06.05
166789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홍제문 개방 기념 프로모션 진행 김정화 2020.06.05
166788 부여군,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재개 김정화 2020.06.05
166787 박정현 부여군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착한 기부 동참 김정화 2020.06.05
166786 구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 ‘온택트’ 출범 김정화 2020.06.05
166785 구리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정화 2020.06.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