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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나눔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기사입력: 2011/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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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눔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과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모금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모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의무는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제정한다.
 나눔의 날부터 1주간은 '나눔주간'로 정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와함께 회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로 바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의무를 부여했다.
 현재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방식(포지티브제)을 영리·정치·종교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관여,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네거티브제) 했다.
 정부는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단체가 사용기한(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 이내에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 단체의 기본재산으로 전용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연말까지 구축예정인 나눔포털)에 공개토록 해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권을 규정해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 동안 규제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부금품제도가 사회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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