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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모제’ 시행
군민들의 생활불편 규제까지 전 분야 대상
기사입력: 2019/02/12 [17:47]
한태수 기자 한태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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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생활 속 규제 및 기업 불편사항을 군민들이 직접 발굴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영세 중소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소상공인 육성, 농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경제활동 관련 규제와 출산, 육아, 교육, 노인생활, 체육활동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불편 규제까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군 홈페이지(hygn.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규제현황과 문제점, 규제사례, 개선방안 등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군민과 기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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