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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구치소) ‘주민투표’로 주민갈등 종식
5자협의체에서 ‘원안·이전 주민투표 실시’ 극적 합의
기사입력: 2019/05/16 [16:47]
한태수 기자 한태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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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민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민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거창군은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극적 합의했다.


이에 거창군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3차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반측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3차회의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돼 오는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해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5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합의한 ‘주민투표’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인모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을 넘어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단일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반측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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