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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찬성 3·반대 6
도의회 의장 직권 및 3분에1 이상 동의 시 ‘상정 가능’
기사입력: 2019/05/16 [16:29]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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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존중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골자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에서 조례안 상정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다만 도의회 의원들의 ‘동의’ 3분의 1 이상 얻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를 이어왔다.


도의회는 역시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 각 5명씩 초정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조례 시행 시 학생들에게 성적(性的) 타락, 학력 저하, 교권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이 때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은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 △성인권 교육 등이다.


한편, 인권조례 부결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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