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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색한 진주시의 태양광 불허가 이유 ‘논란’
기사입력: 2019/07/17 [15:27]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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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 농촌에 특별한 경관 가치의 법률 적용?
신청인 “진주시답지 않다. 행정소송할 것”

 

축사 위 태양광발전은 환경 훼손이 적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물려 시설 지원이 커지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설치 농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최근 자신의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신청했던 진주시 대곡면 소재 정모 씨(47)는 허가청의 황당한 이유를 담은 불허 통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정모 씨에 따르면 최근 정 씨는 자신의 축사가 있는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677-2 외 4필지 1만3223m²(약 4천여 평) 규모의 축사 지붕 위에 500㎾급 태양광 발전 시설 2기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 신청 이후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진주시가 지난 16일 오후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불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진주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불허가’ 이유에 대해 ‘전기 사업 장소는 120여 가구가 거주하는 정자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 마을과의 거리도 100m 거리에 있는 등에 마을 경관을 해치고,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주민들도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 집광판이 들어설 경우 마을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방도 2차선 도로와 100m 정도로 위치하고 있어 빛 반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도 들이댔다.


이 같은 불허가 이유의 근거로 ‘사업이행 능력부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정도가 높아야 한다는 심사규정에 저촉’,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에서 공작물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됐다’는 관련법까지 덧붙였다.


진주시의 이 같은 불허가 통보에 정모 씨는 “허가 신청 이후 주민 집단 민원 등을 근거로 취하를 권고해 왔던 담당부서가 최종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이댄 불허가는 궁색하다”면서 “담당 국장이 지인과의 면담자리에서 허가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마을에 인심을 잃었더라’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전해듣고서도 참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과 함께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축사위 태양광 설비 결정에 앞서 여름에는 차광막 역할을 해 축사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해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데 계기가 됐다”며 “주민과의 민원이 있다면 축사주인이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경관을 들이댄 불허가 이유는 진주시답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도 진주시의 궁색한 불허가 결정에 황당한 반응이다.


인근 주민 모씨는 “시가 주민 집단 민원으로 들이대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는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면서 “태양광 설치를 놓고 같은 성의 친족은 되고, 그 외 성씨는 안 된다는 형평성에 어긋한 논리를 행정이 불허가의 잣대로 삼았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민은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시의 불허가 이유는 고무줄 판단”이라며 “태양광 설치를 신청한 주변이 온통 들녘인 농촌인데 특별한 경관가치의 법률을 적용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주시 에너지 관리 담당은 “미관을 해할 수 있는 마을 입구와 동시에 지방 도로로부터 직선 거리 500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규제한다는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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