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선거법 항소심, 밀양시장 ‘웃고’ 양산시장 ‘울고’
박일호, 벌금 80만 원vs김일권,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 2019/09/08 [17:08]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각각 당선된 박일호 밀양시장과 김일권 양산시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로 희비가 교차됐다.


자유한국당 박일호 밀양시장은 벌금 80만 원으로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먼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지위에 있는 박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준비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기간에 3조4천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페이스북·문자메시지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후보자에는 당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인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당시 “창녕 공장 건립은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김 시장은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시 기자회견서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발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