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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부당절차 없다” 밝혀져
경남도·시민감사관 9가지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기사입력: 2019/10/10 [16:31]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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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0일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진주시에서 2017년 9월부터 시작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한 가칭)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4월에 진주시민 384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 5월에 서명 청구인 가운데 308명을 유효인수로 확정한 이후 8월에 요건심사를 거쳐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했다.


주민감사 청구 배경은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진주시 가좌, 장재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최초 제안자·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감사관)에서는 주민감사를 위해 2019년 8월 12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민감사관 3명과 경남도 감사관 3명이 진주시와 경남연구원(前 경남 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청구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시민감사관들은 주민감사청구서, 진주시 및 경남연구원의 답변자료, 중앙부처 및 경남도 관련부서 질의답변 자료, 관련 법령 및 지침, 그리고 현장방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9가지 주요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 경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판단했으며,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진주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경관 요충지인 11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2019년 현재 1700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며 “우선 관리지역 선별 작업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인가) 수립 후 1천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고 장재·가좌 공원 2개소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진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 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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