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김성찬,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목표
기사입력: 2019/11/07 [17:19]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사진·진해,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사진·진해, 농해수위)은 “지난 9월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에 착수하며, 해양수산부가 수용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제2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 및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기업 및 주민에게 우선참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어업피해 등이 해소되고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는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지역기업)를 우대 및 지역 주민을 우선해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또한 ‘신항만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주민 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제출해 12월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김성찬 의원에게 ‘부산항 제2신항 예정지역 지원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은 어업보상 등 총 62건이며, 건의사항 중 즉각 이행할 수 있는 항목은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하고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해수부 지자체 부산항만공사 및 주민 대표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