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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의료격차 해소 방안 기대감 높여 추진하길 / 세월호 재수사, 참사 의혹 한 점 없어야
기사입력: 2019/11/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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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격차 해소 방안 기대감 높여 추진하길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문재인 케어' 후속 방안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연계해 경남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251억 원을 투입할 '경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로 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거창권(거창·함양·합천), 통영권(통영·고성·거제) 등 3곳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지역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대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7년 실시한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하다. 적절한 의료가 제공됐을 때 피할 수 있었던 심장질환 사망률은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명이다. 복지부 조사에서 보면 합천은 분만 취약지이며 남해, 산청, 함양, 의령 등은 외래 산부인과 취약지다. 또한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았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안전지수에서도 경남 전체는 2등급이나 서부권은 4등급, 5등급인 곳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수치는 서부권이 그만큼 공공의료 공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정부의 대책 역시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와 더불어 18개 시·군을 창원권·김해권·진주권·통영권·거창권 등 5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 1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복지부의 공공병원 신축 대상 지역에 진주권·통영권·거창권 등 3곳 후속 조처 이행에 착수했다. 진주권의 경우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해당 지역 내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잇따른 만큼 공공병원 설립을 둘러싼 구체적 추진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 혜택으로 연간 서민층 20만여 명이 이용했다. 경남도는 이 문제를 충실하게 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재수사, 참사 의혹 한 점 없어야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1일 출범했다. 임관혁(53)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은 특수단은 검사 8명과 수사관 10여 명 규모로 닻을 올렸다.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로부터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참사 당시 부실구조의 증거 하나를 발표했다. 구조 직후 맥박이 남아 있는 단원고 학생을 병원으로 옮기면서 헬기에 태우지 않고 배로 이송해 무려 4시간 40분을 허비한 것이다. 당시 헬기에는 긴급 상황에 놓인 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탑승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고 이들이 '세월호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가 이뤄졌고, 특조위 조사는 두 번이나 진행됐다. 국가기관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또 특수단을 구성했으니 국민 피로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두 차례 세월호 사건 수사에서 의혹만 가중된 결과물로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에야 말로 철저한 수사로 과거의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참사 발생 6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국민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긴 이 참사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며 부정한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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