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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성범죄 이력 고위직 퇴출한다
이총리 주재…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까지 연장
기사입력: 2019/12/11 [11:41]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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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같은 결격사유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여직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퇴했던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다시 당선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성추행 사건으로 그해 12월 사퇴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 등의 이력이 있는 자는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면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들이 면제받는 전파사용료 금액은 약 350억 원이다.


국무위원들은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1천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경기 및 인천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지자체의 살처분 실시 비용 지원을 위해 총 687억9200만 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교육부는 회의에서 2018회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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