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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 주 52시간 보완대책 비판 논평
“노동시간 단축 포기, 과로사회 부추기는 정부 규탄한다”
기사입력: 2019/12/12 [15:12]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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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이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대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민중당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은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은 먼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야 할 55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1년 반 동안이나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게다가 정부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대폭증가를 포함시켜 사업주가 주 64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게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주 52시간제 취지는 사라지고 특별연장근로는 상시연장근로로 바뀌게 됐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확대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민중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주장해 과로사회를 부추긴다며 비난을 받았다”면서 “그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근로기준법 폐기와 노동자유계약제 도입을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시간근로를 부추기고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자한당의 노동정책과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여야가 유독 노동개악만큼은 한통속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끝으로 민중당 경남도당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전면적으로 규탄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노동자의 투쟁에 굳게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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