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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행 유지’…美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기사입력: 2019/12/12 [15:09]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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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해당하는 NDAA를 찬성 337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 정부의 내년도 NDAA는 총지출 기준으로 7380억 달러 규모다.


특히 이번 NDAA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국방장관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토록 했다.


미 정부의 내년도 NDAA엔 이외에도 △방위비 약 200억 달러(2.8%) 증액 △우주군 창설 지원 △병사 급여 3.1% 인상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12주 유급휴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을 구입한 터키에 대한 제재와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NDAA에 담겼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는 다음 주 중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NDAA가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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