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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쇄신 위한 대책 강구해야 / 타협 정치 실종 정쟁만 난무한 20대 국회
기사입력: 2019/12/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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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쇄신 위한 대책 강구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경남지역 공공기관의 점수는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경남도의 종합청렴도는 1~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에서 각각 1등급씩 올라 1등급을 받았지만 외부청렴도에서는 1등급 하락한 4등급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도교육청, 18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천시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유일한 것 외에는 청렴도 수준이 참으로 낯부끄러운 노릇이었다.


비록 꼴찌 수준이 5등급에 포함된 지자체는 없었지만 4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곳에 달했다. 진주시와 창원시가 2등급에 랭크돼 체면치레를 겨우 유지했다. 창원시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했다. 이어 3등급은 밀양·양산·통영시가, 4등급은 거제·김해시가 각각 차지했다. 김해시는 지난해보다 2등급이나 내려앉았다. 김해시는 외부청렴도 5등급(지난해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이다. 외부청렴도가 낮아진 것은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부패사건 2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들의 청렴도가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군데도 없고 대체로 3등급~2등급의 수준을 보였다. 도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전년도 보다 상승했음에도 도내 공공기관 상당수가 하위 수준에 머물거나 하락했다는 것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해 산정된다. 고객 평가는 전화·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를 수치화했다. 특히 민원인 등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군 주민들은 지역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각종 대책 실시에도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타협 정치 실종 정쟁만 난무한 20대 국회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저녁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512조3천억 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한국당이 결렬하게 반대했지만 4+1협의체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배제된 가운데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의회정치 실종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욱이 단군이래, 민주적 의회 역사상 최대규모 5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란 비공식 기구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한 것은 물론 의결 전에 예산 증감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았다. 그런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다. 두 개 법안 모두 휘발성이 강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그렇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색 정국이 해소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이나자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수정안을 대거 제출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편법도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또 지루한 공방과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다. 말로는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 도무지 민생이 안중에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극렬하게 대치할 게 뻔하다.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운운하지만 정작 민생 정치는 실종된 상태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라는 비판 속에 20대 국회를 마무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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