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시정질문에 답하는 조규일 시장(왼쪽)과 류재수 시의원

제2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시정질문중 ‘머리숙여’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용역·공청회 제안도 거절 당해

시정질문 중 ‘혹세무민(惑世誣民)’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조규일 시장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기도 한 민중당 류재수 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개발행위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이같은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류재수 의원은 “더 이상의 논쟁은 진주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자리를 빌려 대다수 공무원과 시장님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류 의원은 “개발행위 경사도를 18도나 15도로 완화하면 진주시 도시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열어보자”고 ‘용역과 공청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법적 기준을 갖추고 조례를 정해 12도 미만으로 정해 놓고 있다”면서, “혹세무민 발언에 대한 사과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류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류 의원의 제안 중 개발 불능지 등 표시가 오류투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용역이나 공청회’는 개발 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됐을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 무분별한 난개발, 자연경관 해소 등의 이유로 당장 (실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시민 1천명이 넘는 사안을 용역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시장은 “올해 6월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의 용역을 마쳤는데 다시 용역을 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새롭게) 다른 현상의 의견도 나올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 등에서 현행 12도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해 왔고, 이에 류 의원은 경사도 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며 사유재산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진주시는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개발가능지가 많이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대립하는 와중에, 류 의원이 지난 10월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중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혹세무민이 아니라면 옷을 벗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시의원도 지난 12일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인구정책, 문화예술진흥정책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으나 지역 일각에서는 차라리 ‘5분 자유발언’으로 하기에 적합했던 내용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