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불허
기사입력: 2020/01/14 [15:13]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했다. 이에따라 이번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려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로는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비례’를 정당명에 앞세워 창당준비단계에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출석했다. 김용호 선관위원은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인사다.


이날 불허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카드로 창당 절차를 밟았던 ‘비례자유한국당’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