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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정치권 제대로 읽어야 / ‘학령인구 절벽’ 지방대 소멸 위기
기사입력: 2020/01/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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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정치권 제대로 읽어야

 

올해 설 연휴가 짧아 귀성길과 일터로 돌아가는 길이 예외 없이 붐비고 정체돼 짜증도 났고,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있었지만, 다행히 예년에 비해선 그리 큰 사고 없이 보낸 연휴였다. 설을 맞아 우리 모두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가족·친척과 회포도 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급격한 세태 변화 속에서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우리 명절의 취지가 그래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설 명절이었다.


올 설 최대 밥상머리 화두는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였다. 설 연휴 여론의 향배는 향후 선거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총선의 큰 이슈는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다. 문재인 정부 절반의 공과를 묻는 화재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야기한 국론 분열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 내년 총선거와 경제난 등이 화두가 돼 밥상머리에 올랐다. 경남의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조선업 업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예년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정비를 줄이는 등 업황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다 구조 변화를 앞둔 자동차 산업도 걱정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를 겨우 지켜냈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4분기 성장률을 1.2%로 끌어올린 덕이다. 그럼에도 2.0%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향후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 지난 2년 동안 29% 오른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이 고용시간을 줄여 지난해 저소득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높아졌지만, 월 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새해 들어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주요 실물경제지표도 부진의 늪에서 허덕인다.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야권은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우선 민심의 소재부터 정확히 파악하길 바란다. 만사를 정쟁화하는 모습에 다수의 국민이 식상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학령인구 절벽’ 지방대 소멸 위기

 

학령인구 급감으로 경남권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2021학년도부터 전국의 대학 38곳 정도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고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학 모집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1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약 6만 명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에는 12만3748명의 신입 미충원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보다 많은 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대학들도 예외일 수 없다. 대입 정원이 대학 입학자원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시작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도내 대학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시모집 경쟁률에서 경남 10개 대학 중 8곳인 80% 이상의 대학에서 경쟁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도내 사립대 경남대의 경우 2.56 대 1, 창신대의 경우 2.3 대 1로 마감됐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정시모집에서 미달을 피하려면 경쟁률이 최소 3대 1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정시모집 때는 학생들이 가·나·다 군에 각 1회씩 3번 지원하고, 그중 한 대학만 골라 입학하는 점을 고려하면 2회는 허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부가 1990년대 중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학의 난립을 부추긴 책임이 크다. 지역의 대학은 지역 발전 기반의 핵심으로 대학존립 기반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생 충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를 배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지역인재 양성부터 지역 발전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상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대학 전체와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된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정원 감축이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조조정의 질적인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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