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해설 > 사 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론/해설
사 설
<사설> 멸종위기종 복원지 준설공사 허가 어처구니없다 / 갈수록 잔인해 지는 청소년 범죄, 엄정하게 대처해야
기사입력: 2020/01/28 [13:08]
뉴스경남 뉴스경남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멸종위기종 복원지 준설공사 허가 어처구니없다

 

산청군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호인 '여울마자 복원지'에 퇴적토 준설허가를 해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며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원상복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모래와 자갈이 풍부하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단 이유로 남강 상류 산청군 지역을 복원지로 지정해 관리해 왔던 곳이다. 환경부는 문헌과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류 예정지로 산청군 대상지 남강을 선정했다. 남강은 여울마자 성어와 치어가 서식하기 적당한 물흐름을 가지며 강바닥의 자갈 크기가 다양해 서식지로 적합했다는 설명이다.


인공증식에 사용된 잉어과인 여울마자의 어미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에서 채집된 개체로 자연산란 및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얻어 치어를 생산했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방류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해 내년에 2세대, 2년 후 3세대가 확인되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산청군은 여울마자 방류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하천퇴적물제거사업을 한다며 골재채취를 허가한 것이다. 작업 면적은 2만 평에 달할 정도로 알려져 있고 산청군은 12만 t에 달하는 모래를 이곳에서 들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강 생태계는 무차별 파괴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청군의 긴밀한 협력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홍수 방지를 위해 매년 퇴적토 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산청군은 언론과 방송사서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해명에 따르면 여울마자 방류 시 산청군도 함께했고 방류지에 입간판도 있는데 산청군이 인·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으로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을 잃게 한 처사다. 아무튼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 준설과 민물고기 보호종 관리는 둘 다 중요한 사안이다. 환경부와 산청군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등 지혜를 모아 준설작업을 하되 범위를 지정해 여울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호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갈수록 잔인해 지는 청소년 범죄, 엄정하게 대처해야

 

수원 노래방에서 지난해 발생한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발생한 '김해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폭행사건에 대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청소년 범죄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얼마나 큰 공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년법 개정 요청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보아도 10대 초반의 청소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는 하루 5명의 청소년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로 검거된 청소년은 모두 1894명이다. 하루 평균 5.1명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714명 대비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폭력범과 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우발적인 단순 가담 폭력이나 실수로 인한 가벼운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한 선도 조치에 치중하는 게 맞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 많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갈수록 청소년 범죄 수법이 잔혹한 데다 보복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이러한 강력범죄 사건이 알려진 뒤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 개정이나 폐지로 형사책임 능력을 부여하자는 청원이 그래서 빗발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와 사회 각계각층이 다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을 지금처럼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책을 재점검해 볼 때도 됐다.

뉴스경남 뉴스경남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