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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부동산 침체 늪 경제정책과 도시정책 병행돼야 / ‘코로나 19’ 긴장 끝까지 놓지 말아야
기사입력: 2020/0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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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 늪 경제정책과 도시정책 병행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호남과 영남의 지역별 양극화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미분양관리지역이 거의 남지 않는 반면 영남은 미분양관리지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급 물량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의 차이가 두 지역의 차이를 벌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도 이천시가 해제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이 6곳으로 줄었다. 호남권의 전북 지역은 최근까지 유일하게 지정돼있던 군산이 빠지면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전남에도 목포시와 영암군 두 곳만 지정돼있는 상태다.


반면에 경남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울산 등에 17곳이 지정되며 47%를 차지했다. 이중 경남지역이 6곳(17%)으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호남권은 배후 산업이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탓에 부동산 시장 역시 미분양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경남을 비롯 영남권은 조선업과 자동차, 기계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의 불황이 이어진 영향을 받았다. 영남지역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1년 이상 지정돼 있는 지역도 12곳이나 된다. 이중 경남지역이 6곳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택부문의 침체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지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제나 경남 등 지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연히 수혜도 없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등 집단 주거지는 지방세와 직결된다. 부동산과 경제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세련되게 변해야 한다. 미분양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아파트에 입주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인구분산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정책과 도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코로나 19’ 긴장 끝까지 놓지 말아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며칠간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아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지난 15일보다 전일 대비해서도 약 4천 명, 사망자는 14명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하다.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축소해 왔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2차 재확산 등의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속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다. 홍콩에 이어 일본에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환자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위험요인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는 싱가포르, 일본 등 6개 지역의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지역은 철수권고(3단계), 그 외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포함)은 여행자제(2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 중이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토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으며 경증환자가 대부분이다. 벌써 몇 사람의 퇴원자까지 나오고 있으나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추측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으로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위기 경보 수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만큼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까지 우리의 감염증 방역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의 전파방지에 대한 다소 안일한 감이 없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과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내원자 검사통과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땐 소매로 가리고 마스크로 감염을 차단하는 예방수칙을 습관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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