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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유학생 대거 입국 관리대책 빈틈없어야 / 마산보도연맹 무죄판결 환영한다
기사입력: 2020/0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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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대거 입국 관리대책 빈틈없어야

 

중국 유학생 관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국내 격리방안 등 예방대책이 주요 고비가 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됐다지만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감염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감염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유럽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16일 현재 모두 166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16일 엿새 만에 확진자 1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가운데 방학 기간이 끝나 도내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학교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비상사태다. 교육부는 유학생 관리 감독 주체는 대학 당국이라며 각 대학에 현황 파악과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지시했지만 대학들은 제 각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격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중 일부 대학은 지난 14일 기준 먼저 입국한 유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유학생 스스로 활동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에는 가야대·경남과기대·경남대·경상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한국국제대·부산장신대·부산대 양산·밀양캠퍼스 등 11개 대학·캠퍼스에서 831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난 14일 기준 중국에서 입국한 도내 유학생은 102명이며, 미입국 유학생은 598명으로 대거 입국을 앞두고 있다.


이들을 2주간 기숙사에 격리한 뒤 수업에 참여시키기로 했으나 관리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다행스럽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올해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수가 많아서 자칫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유학생의 관리가 코로나19 지역 방역의 고비인 만큼 지자체와 대학, 보건당국이 삼위일체가 돼 철저한 대비책에 따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마산보도연맹 무죄판결 환영한다

 

6·25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4일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체포돼 마산형무소에서 수감된 후 이적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사형됐다. 국가가 이들을 체포한 이유는 정부 수립 전인 1948년 남로당 산하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재판부는 "과거 공소장에는 이들이 1950년 6·25전쟁 초기 북한군에 협력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돼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949년 6월 이승만 정권은 좌익 사상자 전향과 통제를 위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에 가입된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을 우려해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당시 마산에서도 보도연맹원 4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뒀다.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를 적용해 1950년 8월 18일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으로 141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1681명에 달한다.


늦었지만 보도연맹사건의 첫 진실규명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싶은 법원의 반단이다. 사실 군사독재하에서는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될 수 없었다. 유족들도 공산당원이나 빨갱이로 몰릴까봐 문제 제기는커녕 유골을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반세기가 넘어서야 우리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살펴보고 참혹한 주검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4천 명 정도에 달한다. 이 사건은 지금도 더디지만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70년 동안 유족들의 한 맺힌 아픔들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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