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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변 ‘불법 건축행위’에 진주시 ‘사실상 경고’ 나서
위법행위 예방 홍보 이후 ‘수시 점검과 신속한 행정조치’ 예고
기사입력: 2020/02/17 [18:45]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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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주변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주시가 ‘사실상의 경고’ 격인 위법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먼저 진주시는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건물주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건축 위법행위 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일명 고시원), 다중주택은 공용취사장을 제외한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으며, 가구분할(일명 방쪼개기)은 대수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개별취사시설 설치, 방쪼개기로 인한 신고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개별취사시설 설치(용도변경), 무단증축, 가구분할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대학가 주변에 게시해 우선적으로 건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 인근 다중주택·고시원 등 건축물의 불법행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적발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사는 원룸이 불법건물일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는 임차인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내 대학가 주변의 원룸을 찾는 대학생들을 위해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축물대장 확인을 희망하면 전화문의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실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이 직접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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