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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최대 고비…격리 관리 더욱 엄격히 해야 / 도마에 오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기사입력: 2020/02/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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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대 고비…격리 관리 더욱 엄격히 해야 

 

서울 종로구에 사는 82세 남성이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데 이어 그의 부인(68)도 확진 받아 30번째 확진자가 됐다. 국외를 방문한 적이 없는 데다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두 사람은 보건당국의 방역망 밖에 있던 환자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여부를 가를 최대고비가 될 것이라 한다. 만약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면 방역 방식을 예방 위주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 쪽으로 즉각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자만과 방심은 방역 실패를 낳는 주범이다. 지금까지는 방역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동안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소 해이해진 우리에게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국내 유입도 전망된다. 지역사회 감염과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철저한 격리조치에서부터 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무증상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면 검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된다. 급선무가 격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도내 능동감시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관리체계에 허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방역망을 넓게 쳐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

 


 

 도마에 오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도내 지자체별 남녀가 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간 공용화장실 분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겉돌고 있다. 공사비용의 절반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지원을 받은 화장실은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민간도 업무시설 3천㎡, 상가시설 2천㎡ 이상인 경우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건물주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여기다 2천㎡ 이하 소규모 민간건물일 경우에는 남녀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에 있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간 건물의 공용화장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와 지자체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바꾸면 법률적 관리에 따라 남녀화장실 분리와 함께 공적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해 민간 건물 화장실은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여성들은 어색함과 불안감, 남성들도 민망함과 창피함을 피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이 이용할 때는 밖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점검이 쉬운 반면 민간 화장실은 건물주나 세입자 허락이 있어야만 조사와 함께 분리시설과 여성 안심화장실로도 개선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건물주의 협조만 바랄 수는 없는 실정이다. 공중화장실은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남녀 시설의 분리작업은 지자체나 민간 건물 소유주가 나서야 한다. 범죄에 노출되기 쉽거나 안전상 문제, 남녀간 이용불편이 있는 민간 공용화장실은 이용 시민을 위해 모든 공용화장실은 공적 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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