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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상향으로 대처해야 / 비상경제 시국선언 장단기 전략 펼쳐라
기사입력: 2020/02/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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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상향으로 대처해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새 대거 발생해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31명 추가돼 82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 10명 넘는 환자가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이다. 감염원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지역사회 1차 방역망이 뚫렸다는 뜻이다. 경남지역 거창, 합천, 창녕, 밀양 등과 인접한 대구지역에서 무더기로 빠르게 감염자가 전파되고 있는 만큼 경남지역 대응 강화가 시급해졌다.


예측치 못했던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 도내 부족한 이동형 엑스레이·음압텐트 등 방역장비 보강으로 한 치 빈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자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신종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이 대단히 위협적이다. 신종 코로나가 침투하는 즉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문 대통령도 19일 신종 코로나 방역과 경제촉진 투톱 체제를 강조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다.


공항과 항만 검역 강화, 환자 동선 추적에 의한 접촉자 격리에 집중해온 지금까지의 방역체계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처럼 감염원이 불분명한 환자의 경우 본인과 방역당국이 감염 사실조차 모른 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전파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감시체계 밖의 의심 환자에 대한 관리와 선제 격리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잉대응 조치도 동원해야 한다.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조만간 중국인 유학생들도 대거 입국한다. 전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등급인 '심각' 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방역체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단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경제 시국선언 장단기 전략 펼쳐라

 

코로나19 '슈퍼 전파' 우려가 나오면서 기사회생이 절박한 경제에도 더욱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69곳으로 급증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남지역도 고용위기 지역 4곳을 중심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중소업체 타격으로 실물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서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비상사태로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뜻밖의 변수에 직면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지역은 특히 조선업 침체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이 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각 단위를 겨냥한 과감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말까지 쓰며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견뎌내기 힘든 복합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각 부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라고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경제체력과 체질이 망가지기 직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염원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성과 창출이 불가능하다. 투자·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감세는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처방을 종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으로 선포한 만큼 국가적인 총동원령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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