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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총력 대응해야 / 라임사태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기사입력: 2020/02/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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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총력 대응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수십 명씩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더기 감염 사태를 맞은 대구는 '유령도시'가 되다시피 그야말로 제2의 우한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코로나19로 국내에서 4명이 사망하고 확진자가 433명을 돌파했다. 패닉상태인 대구·경북을 넘어 급기야 경남, 광주와 충남, 충북, 울산 등으로 광역시 전역으로 확산추세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초동 대처와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던 경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나는 감염확산 우려지역으로 전락했다. 22일 도내 확진자들과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263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전날 오후 43명보다 220명 많은 수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18일 31번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19일 13명, 20일 오전까지 35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전국 신도들이 그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감염 매개자가 돼 전국 지역 전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정부는 지나치게 공포·불안이 부풀려지면서 경제·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다소 낙관론이 빌미가 된 영향이 크다.


이번 대구 신천지 대규모 집회에서처럼 안일한 대처가 원인이 돼 전국 22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4명에서 433명으로, 발생 지역도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다. 이는 일본 크루즈 선박을 제외하면 중국 다음으로 발생 2위 국으로 WTO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각국에서 여행 경보 지역으로 전락하는 모양세가 되고 있다. 당장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인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춰야 한다. 환자의 국내 유입을 막는 기존의 '봉쇄 전략'과 함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완화 전략'과 코로나 예방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요긴한 일이 되고 있다. 방역망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구멍이 생기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당장 국민들은 방역용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렵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임사태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이미 1조2천억 원 넘게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62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조8142억 원으로 설정액(4조345억 원)보다 1조2203억 원이나 적다. 투자 원금인 설정액보다 운용 결과에 따른 현 가치인 순자산이 1조2천억 원 넘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또 다른 모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 실사 결과까지 나오면 투자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로 이뤄진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 자본으로 금융시장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5년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되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시장도 금융당국도 이득만 본 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직원들이 고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회사들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펀드의 부실을 제대로 알리는 등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금융회사에 만연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펀드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나돈다. 금감원은 판매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 확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당장 법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점검하고 사태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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