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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비상 미흡한 상태서 출발한 ‘민식이법’ 시행 / 수두룩하게 전과기록 얼룩진 4월 총선 후보자
기사입력: 2020/03/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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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상 미흡한 상태서 출발한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기점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경남의 준비상황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해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법에 규정했듯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필수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이다. 하지만 도내 스쿨존 설치 비율은 현재까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이 177개소인데 법이 시행됐는데도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2%(75곳)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구나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19곳 대상으로 하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8.1%인 66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운전자 과속과 어린이 무단횡단을 방지할 장비와 시설은 없거나 열악한데, 운전자 처벌만 무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빌미를 주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 규정했듯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필수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확보는 실효적인 안전장비나 시설없이 운전자 의식개선에만 의존해야 할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스쿨존 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수두룩하게 전과기록 얼룩진 4월 총선 후보자

 

4·15 총선에 나설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진행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도내 16개 지역구에 정당·무소속 후보 74명이 최종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은 2016년 20대 총선(54명), 2012년 19대 총선(55명) 때보다 후보자가 많이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구별로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후보자를 가려내야 할 한숨 소리가 나올 법하다. 입후보자의 평균적 자질이 더 나아져 가야 할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시각이 요구되는 등 21대 총선이 후보 선택에서부터 걱정이 앞선다. 온갖 백화점식 전과로 얼룩진 후보들로 짜인 대진표를 받아들면서다.


후보로 등록한 도내 74명 후보자 중 무려 44.6%인 33명이 전과가 있었다. 전과보유자 33명 중 18명은 전과가 1건이었고 15명은 2건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 유권자가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판단해야 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관련 전과를 비롯해 형사범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전과자가 9명에 이른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수 차례 한 후보도 있었다. 여기다 폭행·사기·아동 성폭력 등 관련 전과를 가진 후보가 포함돼 있는 등 유권자들은 후보자 전과 검증을 해야 할 대목이다. 후보들 중에는 2명이 130여만 원, 30여만 원의 적은 액수지만 체납을 한 것도 눈에 거슬린다.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달리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없는 까닭에 선거가 곧 불량 의원을 솎아낼 마지막 관문이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자질부터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이유다.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들이 출마자들과 접촉할 시간이 적었던 만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한다고 하지만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된다. 얼마 안 있어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 등에는 전과 이력 등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의 후보를 꼼꼼하게 검증해 후보 선택에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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