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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기사입력: 2020/03/31 [14:28]
박일우 기자/뉴스1 박일우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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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지난 29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문단 위원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은 지난 2017년 3월 출범 후 쟁점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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