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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4명 고발
기사입력: 2020/03/31 [18:23]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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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경 지인 등 15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중순경 동문 1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사비용 30만 원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를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위 2건의 위반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위 혐의들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남은 기간 동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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