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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해외 입국자 변수
기사입력: 2020/03/31 [18:17]
윤구 기자/뉴스1 윤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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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보름 후 입국 자가격리자 5만 명…방역 성패 이들에 달렸다
매일 유럽·미국발 입국자 4천여 명 쏟아져…대부분 격리
향후 동남아 포함하면 더 많아질 듯…방역 정책에 분수령


코로나19 방역의 둑이 해외 입국자 변수로 터질 우려가 높다. 유럽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 인원이 4월 9일쯤이면 5만여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성패가 자가격리 입국자 관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3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26일 5일간 국내로 입국한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는 각각 6962명, 1만188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계 국가에서 국내로 온 입국자의 40%대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기간 유럽과 미국에서 온 내·외국인 입국자의 하루 평균 규모는 유럽발이 약 1392명, 미국발은 약 2377명이다.
이들 10명 중 9명꼴로 내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온 뒤 자가격리를 받게 된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자가격리 대상인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더하면 자가격리 입국자는 더욱 늘어난다.

 

▲ 지난 22일 오후 유럽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검역 확인증’을 손에 들고 있다. (뉴스1 제공)    


◇유럽·미국 입국 자가격리자 10일쯤 5만 명 넘어서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3월 22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27일부터 강화된 입국검역을 시행 중이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유증상 입국자는 출발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검역소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한 뒤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 검사에서 무증상을 확인해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단기체류 무증상 외국인은 공항 외부에 설치한 개방형 선별진료소(워킹스루)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면 국내에 체류하면서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그 규모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발 입국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유럽발 입국 자가격리자 수는 입국 강화를 시작한 3월 22일을 시작으로 자가격리 마지막 14일째가 되는 4월 4일에는 누적으로 1만950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일평균 140여 명인 점을 고려해도 최대 1만9천여 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미국발 입국자는 3월 27일부터 입국 강화와 동시에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도록 했다. 27일 첫 격리자가 14일째 되는 4월 10일엔 미국발 입국 자가격리자만 누적으로 3만3천여 명에 달한다.


미국발 입국자 규모에 큰 변동이 없다면 미국발 입국 자가격리자의 상시 인원은 최소 3만 명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4월 10일쯤이면 유럽과 미국발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5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동남아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선별진료소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13~24일 자가격리 이탈 11건 적발…대만식 벌금폭탄 제안도


해외유입 자가격리자 수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국내로 온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능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앱 설치율이 3월 26일 기준 60.9%에 그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오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13~24일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를 11건 적발했다.
대구시는 3월 27일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20대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 교육생인 이 여성은 도시락과 방역물품 배송을 위해 열어둔 건물 지하 출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사는 주민 부부가 주는 커피를 마시며 15분 가량 머물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6일 관내 지역을 여행한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19·여)과 그 어머니 등 모녀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외를 방문했던 A씨는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날인 3월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증상을 느꼈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 더욱이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장소를 불법적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독일발 입국 무증상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코드제로(CODE 0)를 적용해 출동하고 있다. 코드제로는 최단 시간에 출동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에 적용하는 조치다. 이를 테면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하는 경우, 여성이 경찰에 특정 사안을 신고했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통화가 끊겼다면 코드제로를 적용한다.


그만큼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심각한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만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각인효과가 크고 실제 일탈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만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팬데믹’에 각국, 외국인에 빗장 거는데…정부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각국이 외국인에 빗장을 걸고 있다. 한국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점차 늘자 외국인 입국 금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근원지인 중국은 3월 28일 0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전날(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사실상 외국과의 교류를 끊은 나라는 전날 기준 100여 개국이 넘는다. 검역 강화 조치만을 취하던 태국도 최근 외국인의 입국 금지로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등 스위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덴마크, 체코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나라도 140여 개국이 넘는다.


전세계가 외국인에게 국경을 닫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에서의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들은 날로 늘고 있다. 3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4명, 이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명에 달했다. 27일에도 신규확진 91명 중 검역소에서만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해외 유입환자도 6명이다. 이날까지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된 확진자수는 309명으로 이 숫자는 날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백경란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치료만으로도 의료진은 힘들고 지쳤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할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 (입국자를) 다 막았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도 뜨겁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지난 26일 올라온 '유럽, 미국 등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이틀 만에 3700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행 목적, 치료 목적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은 금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이미 확산된 유럽과 미국 등 외국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또 다른 2, 3차 감염을 초래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에 1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던 몇주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이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청원글에도 4천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외국인 입국 금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지만 정부는 당장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면 의무적 자가격리를 하는 현재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 성공적인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30일 0시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은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체온이 37.5℃를 넘는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고, 항공료는 환불되는데, 사실상 유증상자를 입국 전부터 가려내는 것 보다 강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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