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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공식 선거운동 진검승부 기대된다 / 형평성 논란 자초한 정부 재난지원금
기사입력: 2020/04/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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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공식 선거운동 진검승부 기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분위기도 4·15총선 만큼은 제어할 수 없다. 총선 시간은 보름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다. 여야 각 당은 2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이제부터 최후 승부를 향한 진검승부가 시작돼 경남 도내 16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경남지역 선거구는 '1대(對) 2' 구도가 형성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항해 탈당 무소속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선 3피전 양상과 '정권심판론'과 '힘 있는 여당후보론'으로 관심을 부각시키는 여야 2파전 구도속에 지역구에 따라 군소정당 후보들이 가세 다중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각 당 득표율과 후보들의 득표율은 큰 관심사다. 해당 지역내 민심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총선에서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주갑 선거구의 리턴매치도 큰 관심사다. 경우에 따라 선거 이슈에 흥미를 잃은 중도성향 유권자의 기권이 늘어나면서 지역 및 진영 중심의 표대결도 우려된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 우려 탓에 유권자들과의 악수나 얼굴을 맞대고 지지를 호소하는 대면 선거운동은 꺼리는 분위기다. 후보들도 전화나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무게를 둔 선거운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영향을 받는 최초의 선거이기에 투표율 전망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난 18대 총선 투표율 46.1%에 근접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한다.


코로나 정국에 따른 혼란이 정책이나 인물 대결보다는 보수와 진보 등 이념 선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후보들은 남다른 각오와 의지로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이끌어내는 것을 유권자들은 내심 바라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코로나19에 쏠려 있는 유권자의 관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후보들은 또한 경남도민의 품격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기간에 '불법·혼탁' 행태의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기대한다. 유권자들은 나라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지혜 있는 안목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 논란 자초한 정부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둘러싸고 혼선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대상 가구를 선정하느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 대략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월소득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단순 월소득인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인지도 모호하다. 더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4인 가족 지원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 일각에서 재산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논란만 확대되고 있다. 총 9조1천억 원 규모의 소요재원 가운데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겠다는 방침을 놓고도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일정한 기준을 먼저 세워 지자체 간 격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과 미숙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에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키로 한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를 놓고도 입장이 제각각이고 정부 발표의 긴급재난소득이라는 명칭도 지자체별로 상이해 이러한 사안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정부가 지방 20%로 부담분을 정한 이상 지방부담금 20%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해 정부의 지급액 기준에 맞춰 지원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경남형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지급대상은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지자체별 자체 지원 후 정부 분담금(80%)만 사후 지급 등 제각각 대책도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 "상당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라면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짜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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