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양산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공고 제2020-1000호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
기사입력: 2020/04/08 [15:59]
송영복 기자 송영복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양산시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라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양산시 공고 제2020-1000호)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즉시 안전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규칙 위반으로 방역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영복 기자 송영복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